FTA 등 국제경제질서 재편시 주도적 위치 확보노력

[보도자료] 2001-07-10 | 아주협력팀 배명한 팀장

FTA 등 국제경제질서 재편시 주도적 위치 확보노력

(문의) 아주협력팀 배명한 팀장 (377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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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최근 한·일, 한·미 등 지역별 FTA(Free Trade Area : 자유무역지대)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코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일·싱가포르간 FTA 협상이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호주·미국, 싱가포르·미국, 일본·칠레 등 아시아 주변 각국의 양자간 FTA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FTA 논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세안+3(한, 중, 일) 등 아시아의 다자간 지역협력체 구성과 우리나라와 태국, 뉴질랜드간 FTA 논의에 대응, 이들 국제경제 질서변화가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추진과정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경련은 일본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한국을 FTA 추진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회원사를 중심으로 32명의 민간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한일 산업협력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양수길 전 OECD대사를 선임하는 등 한일간 FTA 연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동 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업종차원에서 한일 FTA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전현직 고위급 국제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통상전략회의(가칭)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실무차원의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우리나라 민간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경단련은 지난해 10월 17차 한일 재계회의에서 양국간 FTA 검토회의를 구성하고 금년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18차 한·일 재계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경단련은 미쯔이 물산 고문인 오오누키 요시하키(大貴義昭)씨를 위원장으로 27명의 회원기업내 실무 전문가를 구성하여 6월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단련은 지난 6월 14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 FTA 체결 추진 등 양자간 협정 및 WTO 국제규범에 맞는 국내체제의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붙임자료 참조 :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책정과 실시를 요구한다)

한편 지난 6월 4일 및 7월 4일 개최된 1∼2차 한일산업협력검토위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우리기업들이 대일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재편과 성숙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지역협력체 구성이 국제적 대세임을 감안하여 다소간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FTA 논의와 관련해서 전경련은 현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그 타당성과 득실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하반기중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한일 FTA에 검토에 있어 중국과의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최근 중국과 일본간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아시아의 경제적 주도권과 관련해서 중일 양국이 한국에 우호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 중일 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조사된 한일 및 한미 FTA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유무역협정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