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기업지배구조, 경영투명성 크게 개선 평가

[보도자료] 2002-06-04 |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

국내기업 기업지배구조, 경영투명성 크게 개선 평가

- 전경련, 「한국기업의 구조개선 성과와 투명성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평가」설문조사 -
(문의)경제조사본부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3771-0346,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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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은 지난 4년 간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미국, EU, 일본 등 43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기업의 구조개선 성과와 투명성에 대한 외국인기업의 평가」설문조사에서 주한 외국기업인의 90% 이상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는 외국기업인의 70% 이상이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주주권리 보호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진전, 노동·공공부문 미흡

지난 4년간 4대부문 구조개혁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노동 및 공공부문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각각 67%와 62%로 나타났다. 이는 외자계 기업들이 지난 4년간 금융개혁과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부채비율 감축,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의 가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가 소액투자자 보호와 기업투명성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중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도입에 반대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실시 중인 미국계 회사의 경우 응답자의 85%가 도입을 반대하여 전체 응답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기업인들이 집단소송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남소와 경영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반수 정도(46%)가 증권집단소송제의 처벌대상인 분식회계나 주가조작은 민사소송보다 감독기관의 공적처벌이 효과적이라는 응답과 남소 및 악의적 소송의 증가라는 응답(21%)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피소기업의 대외신인도 추락(39%), 소송부담에 따른 경영차질과 기업도산 가능성(39%)을 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외국기업인의 40%가 저평가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고평가 되었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조사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 평균은 875.36). 한편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과 관련, 응답자의 38%가 정부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 부족을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에 기업 지배구조 및 투명성 미흡 (26%), 부패근절 미흡(11%), 안보 환경 (9%),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 (9%),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기업인들은 기업가치의 저평가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투명성 부족보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그간 한국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실시되었으며, 전경련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에 개선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평가받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