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정부의 기업규제 우려 -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성패는 자율과 경쟁이 좌우

[보도자료] 2013-04-11 | 경제정책팀 이준희 과장

美 경제학자, 정부의 기업규제 우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성패는 자율과 경쟁이 좌우
- 전경련,「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이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에게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81.8%)은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으며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의 경우 응답비율은 총응답자 33명을 기준으로 산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한국경제 취약점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
아울러 한국경제의 취약점(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정책을 꼽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제 성장과 안정에 있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가 지목됨에 따라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 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과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취약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성패는 자율과 경쟁이 좌우…인재, 벤처 육성도 필요
특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복수응답)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과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저성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복수응답)에 있어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기조 속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경제력집중 완화 위한 대기업정책>

한국경제 강점은 양질의 노동력과 대기업 경쟁력
한편, 한국경제의 강점(복수응답)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인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강점>

고용률 70% 달성은 경제성장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규제 해소해야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금 피크제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69.7%)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기타 의견으로 교육 및 창업 지원, 청년벤처 육성 등을 제안(24.2%)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지출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 확대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해고의 유연성 제고(69.7%)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고용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15.2%)이 뒤를 이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세·재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정책>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의 한국경제 및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외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