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FRS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 관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2021-07-30 | ESG TF 송재형 팀장
[전경련_단신] 7월 30일(금) 석간_전경련 IFRS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 관련 의견서 제출 단신자료.hwp    [첨부] IFRS 정관개정 의견서 (한).hwp    [첨부] IFRS 정관개정 의견서 (영).pdf   

    전경련, IFRS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 관련 의견서 제출

    - ESG 지속가능보고기준, 가정과 추정에 기초해 기업 소송리스크 커져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구성에 기업대표 참여시켜야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ESG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작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소송리스크 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ESG 정보의 비교가능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경련은 "한국 경제계가 기후변화 등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처 노력과 한국의 동참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기준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을 밝혔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화에는 상당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한데 기업이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를 빌미로 기업들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의 영역에 있는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인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자율공시하도록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 제정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 전경련은 총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수를 대폭 늘려 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기업대표 추천방식은 전세계 주요 경제단체(한국은 전경련이 참여)로 구성된 세계경제단체연합(GBC, Global Business Coalition)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IFRS는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ISSB의 설립 등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ISSB가 제정할 ESG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기준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과 및 추진일정 >


     ▸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ESG 정보의 비교가능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IFRS 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제정을 위해 이를 추진할 ISSB** 설립(재단 내)을 위한 정관개정 초안 발표(’21.4.30)

       * 비재무보고 또는 ESG보고라고도 하며, 전통적인 재무보고(IFRS)와는 달리, 보고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는 것을 말함

       **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IFRS재단은 현재 ISSB 위원장(및 부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


     ▸ ’21.10월까지 정관 개정과 지속가능성보고 프로젝트에 대한 재단의 최종제안서(기준제정 로드맵 및 일정 포함)를 완료 예정


     ▸ ’21.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 예정된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ISSB의 설립과 ISSB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공식 발표 예정


     ▸ ’22년 상반기, ISSB가 제정할 ESG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기준 공표

       * 향후 ISSB가 제정할 기준의 분야는 기후 외 다른 ESG 토픽으로 확장 예정


    ※ [첨부] IFRS 정관개정 의견서_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