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 규제개혁 성과

[보도자료] 2020-05-21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트럼프 정부 규제개혁 3년, 규제 1개 만들면 7.6개 없앴다

-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 폐지(2:1) 목표 → 1개당 7.6개 폐지

- 규제비용 277억 달러 감축 목표 → 446억 달러 감축으로 초과 달성

- 美 소기업 애로조사 규제문제 사라져... 우리도 규제관리 실효성 높여야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트럼프행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이른바 two-for-one(2:1)룰은 1개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달성했고,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한다는 정책도 당초 목표인 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 달러를 감축했다.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前정부 추진 규제조치 635건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미국경제의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취임첫날('17.1.20) 비서실장을 통해 긴급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신규 규제 도입 및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2:1 rule),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71호를 발동했다('17.1.30). '17년 회계연도 순증 규제비용 허용치는 0(zero) 이하로 설정했고, 향후 매년 기관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취임첫날의 규제도입 일시중단 조치로 前정부 시절 추진해오던 규제조치가 대폭 감소했다. '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됐다. *

* 2018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 규제비용 3년간 446억 달러 감축

신규규제 1개 도입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1 rule은 도입 첫해인 '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폐지했고, '18년, '19년도에는 각각 12.6개, 4.3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폐지했다.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0 이하를 목표로 한 '17년에 81억 달러를 줄였고, ‘18년에는 230억 달러, '19년에는 135억 달러를 감축했다. '20년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 달러다.

* '13-'14년 규제폐지와 규제신설 비율은 1:10이었으며, 규제비용은 트럼프행정부 이전 10년간 연평균 82억 달러 순증했음(2019, 2020 대통령 경제보고서)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 前정부 대비 급감

美 회계감사원(GAO)의 신규 주요규제(major rule)*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인 '16년 118개에서 '17년 49개로 58.5% 감소했다. 3년('17-'19년) 평균은 61.3개로 前 정부 8년간의 연평균 85.3개 대비 28.1% 감소했다. 규제정보실(OIRA)의 신규 경제적 중요규제(economically significant rule)*는 '17년 34개로 전년 87개 대비 60.9% 감소했다. 3년간 연평균 40.7개 증가해 오바마 행정부의 61.6개 대비 33.9% 감소했다.

* 주요규제(major rule) : 미국 회계감사원(GAO: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집계하는 1억달러 이상 경제에 영향이 있는 규제 또는 소비자, 개별기업, 정부기관, 지역사회에 중대한 비용 또는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규제

* 경제적 중요규제(economically significant rule) : 규제정보실(OIRA)이 집계하는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 또는 경제, 생산성, 경쟁, 일자리,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규제

연방관보 신설 규정, '17~'19년에 역대 최저치 기록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나 연방규제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연도별 비교도 미국내에서 인정된 규제부담 측정방식이다.*

* ①연방관보나 연방규제법전의 페이지수가 늘어나거나 ②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규정(final rule)수가 늘어나거나 ③연방규제법전에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단어(shall, must, may not, required, prohibited)가 늘어나면 규제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봄

'17~'19년 연방관보 총 페이지수와 규정(rule)관련 페이지수, 최종규정수도 前정부 대비 대폭 줄어들었다. '19년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규정 2,964건은 기록이 시작된 ‘76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이며, '17년이 3,281건으로 역대 두 번째, '18년이 3,368건으로 역대 세 번째로 적어 트럼프 행정부 3년간이 최종규정 제정이 가장 적었던 연도 1~3위를 차지했다.

연방규제법전 페이지수도 트럼프행정부 3년간 전년대비 평균 0.17% 증가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증가율 2.01%보다 1.84%p 낮아졌다.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단어수는 ‘17~’19년 증가추세가 완화되거나 감소로 반전됐다. 규제 단어수는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17년 1월 1,080,072개에서 '20년 1월 1,078,993개로 1,079개 줄어들었다.

소기업 애로조사에서 규제문제 사라지고 경기전망지수도 급상승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에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년부터 트럼프 당선전 마지막 조사인 '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였으나, 트럼프 당선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2019 대통령 경제보고서). NFIB의 소기업 경기전망 지수(Small Business Optimism Index)도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도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높이고 규제 수 관리 병행 할 필요

우리나라는 비용측면에서 '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ㆍ시행중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규제수 발표를 '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ㆍ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부] 트럼프행정부 규제개혁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