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

[보도자료] 2018-08-09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Mr. Moody`s 톰 번(Tom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의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조언

-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
-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통상정책 지속 예상

전경련은 8월 10일(금)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를 개최했다.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톰 번(Tom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톰 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자동차․철강 분야 미국 투자 한국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그러나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야

덧붙여 톰 번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번 회장은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당면 미·중 무역전쟁의 악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② 한중일FTA, RCEP협상 완결 및 TPP-11 가입 추진 등이 중요

톰 번 회장의 견해에 대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단초인 중국의 지재권 보호 소홀,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은 우려하였다. 권 부회장은 2017년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최근 10년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3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중 통상전쟁이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도록 혁신성장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최근 10년 간('08년-'17년) 한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액은 같은 기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액의 3배
- '08-'17년 10년 누적 : 외국인 직접투자(도착 기준) 1,005억불, 해외직접투자 3,017억불
- '17년 기준으로는 약 3.3배('17년 외국인직접투자(도착) 133억불, 해외직접투자 437억불)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또한 미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보조금 지급,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통상당국에 대해서는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을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좌담회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지속될지를 점검해, 우리 기업이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1.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 개요
2. 톰 번 회장 발표자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