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해야

[보도자료] 2002-02-20 | 금융조세팀 김윤모 과장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해야

( 문의) 금융조세팀 김윤모 과장(3771-0305,ymkim@fki.or.kr)

전경련은 2월 19일(火) 12시,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회계실무간담회를 갖고,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상 결합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 5조원이상으로 정하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향후 연결재무제표중심의 공시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합재무제표의 無用論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결합대상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시행령」개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김석중 상무의 주재로 진행된 同간담회는 삼성, LG, 롯데, 한솔, 동양, 코오롱 등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기업 실무자들과 동원, 한국타이어 등 결합재무제표를 신규로 작성하게 될 기업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同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결합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단의 의미 소멸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어 동일기업집단내 계열사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소멸됨으로써 경제적 공동운명체로서의 기업집단 의미 사라짐

2. 결합재무제표의 활용도 저조

계열분리나 자산매각 등 기업집단내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결합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 무의미하고, 기업집단간에 업종구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내부거래비중,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등을 상호 비교하게 됨에 따라 정보왜곡 가능성 높음.

3.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이미 도입

결합재무제표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

4. 연결대상범위 확대시 결합대상범위와 중복

주요 선진국처럼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실질지배력으로 연결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결합대상범위와 상당히 중복됨으로써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공시는 유명무실화될 것임.

5. 기업의 부담 및 애로 가중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며, 그룹비서실이나 회장실이 폐쇄되고 각 계열사의 경영독립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선정, 작성비용 부담과 배분 등에 대한 신속한 합의점 도출 곤란. 또한 해외법인의 경우 지분관계가 없거나 지분율이 낮은 경우 자료수집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