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2006-04-13 | 산업조사팀 최원락 부장/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기반강화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초청 제1차 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www.fki.or.kr)는 13일(목)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1차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녹십자 허영섭 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外賓인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와 함께 조규완 바이오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위원 24인과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다. 허영섭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술강국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하였음을 밝히면서 정부 및 경제사회 각계 그리고 참여위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과기부총리 과학기술의 대중화ㆍ생활화와 특성화ㆍ효율화 및 세계화의 3대 비전 제시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는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이 뒷받침된 과학기술경쟁력이라고 정의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ㆍ생활화와 과학기술의 특성화ㆍ효율화 및 과학기술의 세계화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토대로 주요정책의 완성도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그리고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격차해소임을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혁신체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관련 미시경제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체제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과학문화 확산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활용에 힘쓸 방침이다. 셋째, 과학기술의 효율화와 특성화를 위해 국가 R&D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기초ㆍ원천기술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쟁에 앞서 나갈 특성화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 Network)로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R&D투자촉진과 기술유출방지대책 마련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실용화 기반 조기구축 등 긴요

한편, 위원회는 민간 R&D투자를 조장하기 위해 ‘06년 12월 만료되는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 또는 항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06년 일몰제 적용예정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적용시한	관련 법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006.12.31	조특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제11조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 제18조

또한 국제특허분쟁 및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중소기업 유출보호 지원규정을 마련하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의 R&D관련 산ㆍ학ㆍ연 협력강화 및 실용화 기반의 조기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적자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체제를 구축하며 ’자본재산업 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 부활과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의 영구화 등을 통해 기술인력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 과학기술 기반강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에 주력키로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강화와 산업계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기업의 R&D투자와 관련한 애로를 개선하고 우수 R&D인력 양성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산학연 협력강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조기 산업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첨부>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