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비용, 최소 3,500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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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9-14 | 경제정책팀 이재수 과장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최소 3,500조원 예상-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제는 통일비용을 고민해야할 시기” -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통일비용의 규모가 최소 3,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전경련이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경제전문가(명단 별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 규모가 독일이 통일한 이후 20년간 지출한 비용인 3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 통일비용 : 남북한이 통합되어 하나의 체제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일체 비용
* 최소비용(3,500조원) 산출방식 : 구간별 중위수로 산출, 開구간(7천조 이상)은 7천조로 계산
통일비용을 단계별로 나누면, 통일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19.1%)이나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34.4%) 보다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46.5%)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통일 초기 비용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비용 규모>
<통일비용 비중>
통일세 등 통일비용 마련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할 시기라는 응답(50.0%)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0.0%)이 전체의 70%로 지금부터 통일비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어서 통일비용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을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 적립을 통해 조달할 경우, 양자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일세 비중이 커야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양자가 비슷해야한다는 의견은 30%, 재정의 역할이 커야 한다는 의견이 20%로 나타나 통일세 비중이 재정을 일부 적립한 금액보다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세의 과세형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하여 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55.0%)과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30.0%)이 큰 것으로 집계되어, 경제전문가들은 일부계층이 아닌 전국민 대상의 통일세 징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세와 재정의 비중>
<통일세 과세 형태>
한편 우리나라의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내(0.0%, 응답자 없음)의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한 세대(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95.0%)을 차지하였다.(5~10년 20.0%, 10년~20년 45.0%, 20년~30년 30.0%).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수준 등이 남한의 80% 수준까지 따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일 후 10~20년(40.0%) 또는 통일 후 30년 이후(35.0%)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통일 후 10년 이내(0.0%)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어서 물리적 통일 이후에도 경제·사회 수준이 유사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일 시기>
<남한의 80% 수준 도달 시기>
통일이 우리경제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100.0%)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개요>
□ 응답자 : 총 20명 (가나다順)
□ 조사기간 : 2010.8.19(목)~9.3(금)
□ 조사방법 : 본회 한국경제포럼 회의 시 조사표 기입, e메일 보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