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이행 상황 점검 및 동북삼성 개발계획 참여방안 논의

[보도자료] 2005-06-10 | 국제협력실 최필수 연구원

중국 WTO 가입 이행 상황 점검 및 동북삼성 개발계획 참여방안 논의
全經聯-中國企聯, 제2차 한중재계회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9일, 북경우의빈관(北京友誼賓館)에서 姜信浩 회장과 천진화(陳錦華) 中國企業聯合會 회장 등 양측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第2次韓中財界會議”를 개최하고 중국 WTO가입 이행사항 점검 및 한국기업의 동북삼성 개발계획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작년 6월, 서울에서의 제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제2차 한중재계회의에는 한국측에서 趙政男 SK텔레콤 부회장, 金熙勇 동양물산기업 회장, 張明基 한국외환은행 수석부행장, 孫晉邦 LG전자 사장, 金東震 포스코차이나 사장 등 50여명이, 중국측에서는 류하이옌(劉海燕) 華夏銀行 회장, 친지아밍(秦家銘) 중국철도공정 총공사 사장, 장지아런(張家仁) SINOPEC(中國石化) 부총재 등 주요 기업인사 및 쩡스린(鄭斯林) 노동부 장관, 송샤오우(宋曉梧) 동북삼성 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양측 참석자 명단은 첨부참조)

중국의 시장개방 진전 상황 점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금년도 한중 양국간 교역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국의 경제관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수반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투자환경 개선 방향과 최근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東北三省 진흥정책에 따른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첫 세션의 한국측 주제발표를 맡은 金鍾吉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지사 대표변호사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경영범위ㆍ투자형태에 관한 규제가 많고, 지방정부가 이행하지도 못 할 MOU 체결을 남발하는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내년으로 중국이 WTO 가입 5주년을 맞이하여, 가입 당시 약속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행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특히 유통ㆍ물류ㆍ금융 등 신규개방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송샤오우(宋曉梧) 국무원 동북삼성진흥 판공실 부주임이 東北三省(遼寧, 吉林, 黑龍江) 개발계획의 진행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인프라 구축과 기업 인수합병 등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명식 한국산업은행 심양 대표를 비롯한 한국측 진출 업체 대표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평가정보의 부재, 자금회전 열세 등 동북삼성 지역 개발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하였다.(회의 프로그램 첨부 참조)

商務部 방문

한국대표단은 상무부를 방문하고, 중국의 시장개방 상황과 외국인 투자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한국측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ㆍ유통 등 최근에 개방된 일부 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지연 등 완전개방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한국대표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1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