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동반성장지수, 획일적 상대평가 개선해야
- 2015-06-30 | 한승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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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0_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요약).pdf
150630_동반성장지수 평가 개요.pdf
동반성장지수, 획일적 상대평가 개선해야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
- 지수평가 문제점 : 획일적 상대평가(61.2%), 미흡한 인센티브(24.0%)
- 보완과제 : 업종·규모별 평가(41.4%), 절대평가로 전환(31.4%)
- 부담요소 : 하위 등급 기업 부정적 이미지 확산(50.7%), 일방적 동반성장 정책추진(20.5%)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평가 받는 기업 다수가 현행 상대평가 방식 및 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방식’을 꼽았고(61.2%), ▲‘동반성장 실행부담에 비해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24.0%)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7.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 미흡’(7.0%)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구분 · 절대평가로 변경 등 대기업 평가방식 개선 요구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보완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1.4%가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 다양화’를 택했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졸업기준 제시’(31.4%) ▲‘상위평가 기업만 발표하고 하위평가 기업은 미발표’(10.0%) 등 응답기업 80% 이상이 현행 평가의 산정 및 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68.9%)이 도소매·식품과 건설업종에 속한 기업들로 나타나 이들 업종의 개편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지수를 평가 받는 기업은 자동차·조선업체부터 도소매·식품업체까지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중견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 및 규모가 천차만별인 이들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대평가 후 그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협력사와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장기거래가 많은 제조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사 교체가 빈번한 비제조기업이 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2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도소매·식품 및 건설업종 기업들의 하위 2개 등급(양호, 보통) 차지 비율이 2013년 57.1%, 2014년 62.7%로 나머지 4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보다 높아, 이들 업종의 하위 등급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반성장지수는 6개 업종(① 전기·전자, ② 기계·자동차·조선, ③ 화학·금속·비금속, ④ 건설, ⑤ 도소매·식품, ⑥ 정보통신)에 대해 4개 등급으로(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평가됨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협력사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거래관계가 제조업과 달리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 대다수가 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 도소매 업계 관계자 또한 “도소매·식품업종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협력사(납품업체) 교체가 잦아 협력사의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에 맞는 평가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 대기업에 일방적 부담 가중
동반성장지수의 도입 및 시행성과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경제계 인식제고·문화 확산’이 가장 많았고(50.6%), 다음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 정비 등 상생협력 기반 확충’(26.6%),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15.2%) ▲‘협력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성과 개선’(5.1%) 順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의 부담요소로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꼽았고(50.7%),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인 동반성장 정책추진’(20.5%) ▲‘평가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15.1%)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추진 등 경영자원 낭비’(13.7%) 順으로 나타났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상대평가로 불필요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위 등급 업종이 고착화되면서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본 센터 주관으로 평가기업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2015. 4. 27 ~ 2015. 5. 22(26일간)
· 조사방법 : 객관식 설문지 조사(E-mail/FAX 병행)
· 조사대상 :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공표기업 112社 중 70社 응답(응답률 62.5%)
[첨부]
1.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요약)
2. 동반성장지수 평가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