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미래한국비전 보고서 발표

2007-10-25 | 한국경제연구원

미래한국비전(선진한국을 위한 현명한 선택: 잘사는나라, 행복한 국민) 발표

韓經硏, 미래한국비전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金鍾奭,이하 韓經硏)은 24일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하의 미래한국비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의 4대 정책과제의 60개 주요정책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전제로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계속성과 단기적인 현실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韓經硏은 새 리더십 선출을 위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갈등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망라한 확고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선진국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안된 정책대안들을 실천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창의적인 개인, 경쟁력 있는 기업, 갈등이 최소화된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야만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GDP 1조5천억 달러, 무역액 1조 달러 이상의 실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민주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GDP 2조5천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