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07.9.1 시행) 공지

2007-08-21 | 문화관광부

< 문화접대비(‘07.9.1 시행) 제도 개요 >

□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36조 3항, 조특령 135조 5항)

o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 중,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
o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도입 배경
o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
※ 기업의 접대비 지출총액(국세통계연보): 5조 4천억(‘04), 5조 1천억(’05)

□ 도입 경과
  o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T/F 구성·운영(‘06.4~12)
  o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 포함, 발표(‘06.12.14)
  o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07.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요 내용
  o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o 주요내용
- 동 기준비율(3%)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액을 넘어 추가로 손금 산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o접대비 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 허용, 초과시 손금 불산입
*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매출액*적용율)
* 적용율 : ①100억원 이하(0.2%), ②100억원 ~500억원(0.1%), ③500억원 초과분(0.03%)

o손금산입 대상 : 기업의 전체 접대비 지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기준 비율(5%)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o기업별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2년간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