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도 안내
- 2005-05-27 | 윤재호 대리
민간근무휴직제도 안내
민간근무휴직이란?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의 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계획 공고
(중앙인사위)▶ 민간기업등의 신청
(개별기업)▶ 대상공무원 추천
(해당부처)
▶ 민간근무심의위원회
심의(중앙인사위)▶ 채용계약 체결
(기업&공무원)▶ 기업에서 근무 실시 채용가능한 기업은?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습니다. 채용가능한 기업은?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습니다. 채용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급 또는 6~7급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직무는? 현재까지 공무원이 휴직근무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제조업, 컨설팅, 회계, 기술·정보통신, 금융, 건설, 법률, 환경,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특히 기획, 사업추진, 각종 프로젝트 참여, 국제협력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활약하고 있으며, 전산·보험 시스템, 친환경경영 구축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기업에 대해 몇 가지 준수사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신청등의 업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채용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제도취지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은 만45세 이하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인 자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능력, 경력등 요건은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와 업무에 적합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채용기간과 보수는? 채용기간은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기업과 공무원간 계약체결시에 연 단위로 결정하며, 그 기간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보수는 기업과 공무원의 보수수준 및 직책·직무에 따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합니다. 채용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직위는 채용신청시 자격요건에 맞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청구권 등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제공할 수 없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밟아야 할 절차는? 공무원을 채용하고자하는 민간기업등의 장은 자격요건, 담당업무 등을 담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신청(6·12월 예정, 향후 기본계획 공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 참고: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주요정책-인사교류-‘민간근무휴직’란
* 문의: 02)751-1209, 1217, choi3020@cs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