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계획
- 2004-09-21 | 규제개혁기획단
□ 공모배경
ㅇ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으로「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 향후 2년간 기업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기획단에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굴하기 위하여「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하고자 함
ㅇ 국민이 제안한 과제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상금이 지급되며, 기획단의 전략기획과제 또는 부처의 규제 정비과제로 추진됨
□ 공모기간 : 9. 10(목)～10. 9 (1개월)
□ 공모 참여자 : 누구나 참여
ㅇ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ㅇ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례는 모두 가능
※ 단편적인 개별 규제사례 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 위주로 접근
□ 공모방법
ㅇ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제안서를 첨부메일로 송부
ㅇ 우편접수, 방문접수, 인터넷 및 팩스, 전화 접수 등도 가능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안양식
ㅇ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으면 바람직
※ 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포상 등과 관련 과제에 대한 실명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제안심사
ㅇ 기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기획단에서 예비심사위를 구성, 예비 심사결과를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
- 본 심사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제안 확정
ㅇ 심사기준
①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② 경제계,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③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④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⑤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 발표 및 시상
ㅇ 2004. 10. 25(월)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상내용 : 14-22편, 총상금 2,400-4,000만원
ㅇ 최우수상(1-2편) : 상금 각 500만원
ㅇ 우수상(3-5편) : 상금 각 300만원
ㅇ 장려상(10-15) : 상금 각 100만원
※ 제안의 내용에 따라 선정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3703-3624, 3628)
(우편번호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e-mail) rrtf.opc.go.kr, (fax) 3703-3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