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 2016-06-07 | 한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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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7_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요.pdf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최 -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최
-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 더욱 높아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7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알려, 하도급법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기술유용)에 대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이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6가지 조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상모 변호사는 이 가운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기술자료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기업들이 위반하기 쉬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설명하였다.
< 기술자료 관련 최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내용 >
*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8항(2016. 5. 26 입법예고)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
현행: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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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구 변호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소개하면서,“앞으로도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법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공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 하는 경우
협력센터는 1년에 두 차례 대·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도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교육은 금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첨부]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