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계획
- 2006-04-20 |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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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계획
□ 목 적
ㅇ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 우리부 업무에 도입
ㅇ 민간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필요한 정책 발굴 및 수립
ㅇ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민간부분에 전파
□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
ㅇ 대상분야
- 국토, 건설, 물류, 철도, 항공, 도로, 수자원, 도시, 주택, 토지, 교통 등 우리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 또는 우리부 업무를 필요로 하는 기업
ㅇ 대상범위
-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으로서 국내 소재 법인
-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로서 국내 소재 기관
ㅇ 제한범위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제한
-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등
ㅇ 민간기업 선정시 주요기준
- 민간기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보수수준?근로조건?채용직위?기타 처우상의 적정성
- 채용 공무원에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 배제)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 제공의 적정성
- 납세?사회적 물의 등 휴직대상 기업으로서의 적정성 등
ㅇ 민간기업등의 신청
-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에 필요한 공무원채용계획서(붙임1 서식 참조)를 첨부하여 4월말, 10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붙임8 안내문 참조)
ㅇ 조건설정 등
- 민간기업등의 장은 관련법령과 동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자하는 공무원의 자격과 근무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채용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교섭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음
□ 휴직대상 공무원에 관한 사항
ㅇ 대상 범위 및 인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 우리부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제도의 목적, 휴직수요, 민간전문가 채용실적, 정/현원 및 민간기업 등의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연령 및 계급 요건
- 휴직 시행연도 기준 각각 3급 50세, 4?5급은 48세, 6?7급 45세 이하
- 4급 또는 5급을 기본 대상자로 하되, 민간기업등의 요청이 있거나 업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급(과장직위) 또는 6급 내지 7급 공무원도 가능
ㅇ 경력요건
- 추천일 기준 우리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시보임용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불산입
ㅇ 직무관련성
- 휴직대상공무원은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는 휴직할 수 없고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준용
ㅇ 제외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또는 이미 동일 목적의 휴직을 하였던 공무원
ㅇ 제한사항
- 종사할 수 없는 업무와 부당한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급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청구권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
- 이중적 성격 혜택 부여 금지
? 민간기업등으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음
ㅇ 신청서류 제출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민간근무휴직신청서(붙임2)를 장관에게 제출
□ 선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ㅇ 구성
-『건설교통부 민간근무휴직대상자 선발심의회』는 5인으로 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위원장), 인사조직팀장, 감찰팀장 및 해당 민간기업등과 업무에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관 또는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
-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됨
ㅇ 운영 및 휴직대상의 결정
- 선발심의회는 상?하반기(5월, 11월)로 나누어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공무원?민간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 휴직대상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은『건설교통부 민간근무휴직대상자선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추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민간근무휴직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시행시기
ㅇ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
ㅇ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휴직을 실시하되, 인사운영 상황, 민간기업등의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 시행
□ 운영계획 수립?공개
ㅇ 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간기업등에 홍보
□ 휴직기간
ㅇ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내에서 연장 가능
□ 휴직(예정)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사후관리
ㅇ 휴직예정공무원의 제출서류
- 채용계약서(붙임3)
- 공직자윤리서약서(붙임4)
ㅇ 휴직공무원의 제출서류
- 채용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붙임5)를 장관에게 제출(승인사항)
- 업무추진실적을 연2회(6월말, 12월말) 작성 제출(A4용지 1매 이상)
ㅇ 복직공무원의 제출서류
- 휴직결과보고서(붙임6)
ㅇ 인사관리
- 휴직기간 중 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 미실시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기간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고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에 포함
- 복직자에게는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 근무부서선택권 부여
ㅇ 근무실태 점검 등
-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붙임 7 휴직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참조)
- 근무실태 점검결과 공무원임용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 조치
ㅇ 휴직근무결과 활용
- 복직자가 제출한 휴직결과보고서는 우리부 내부전산망(CT-net)에 게시할 계획
- 복직자는 휴직기간 중에 습득한 경험 및 지식을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 기타사항
ㅇ 본 계획의 기본적 운영방향은 중앙인사위원회의『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에 의함
□ 향후 추진일정
ㅇ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06. 4월초
ㅇ 민간기업등의 수요조사 : ’06. 4.30까지(하반기 10.30까지)
ㅇ 휴직희망 공무원 수요조사 : ’06. 5월 중순(하반기 11월 중순)
ㅇ 휴직대상공무원 선발 및 추천 : ’06. 5월말(하반기 11월말)
ㅇ 휴직대상공무원 결정 : ’06. 6월초(하반기 12월초)
ㅇ 휴직실시 : ’06. 6월 하순 이후(하반기 12월 하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