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규제개혁국민제안공모
- 2005-04-18 | 김동현 조사역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하였다.
ㅇ 공모기간 : 05.4.1~05.5.31(2개월간)
ㅇ 제안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어느 것이라도 가능(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규제를 우대할 예정)
ㅇ 제안방법 : E-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 제안형식 : 특별한 양식 없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도가 나타날 정도
ㅇ 제안시상금 : 16편. 1300만원 예정
- 최우수상(1편) 300만원, 우수상(5편) 각100만원, 장려상(10편) 각 5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기획단 보도자료실 등재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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