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中企센터-법무부,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2018-04-04 | 조현만 팀장

전경련중기센터-법무부, 아세안(인니·베트남·태국 등) 3대 공략법 제시

- ① 현지 문화 이해도 제고, ② 법적리스크 관리 ③투자분쟁 대응 숙지 필요
- 전문가 200여명이 지원하는 법무부 법률자문서비스 활용하면 도움될 것

정부가 對베트남 등 경제외교에 힘쓰고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①현지 문화 이해도 제고, ②외국인 투자제한 요소에 대한 법적리스크 관리, ③투자자間-국가間 투자분쟁 대응 등 ‘3대 공략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4일(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공동으로「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상거래 관행과 유의사항, ▲동남아 주요국 진출 시 알아야할 규제 ▲동남아 진출 기업 투자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단은 동남아 진출 희망 중소기업들을 위한 1:1 수출상담회도 열었다.

①“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Mungkin Bisa’를 이해하고 나가십시오!”

대상㈜에서 33년간 식품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던 임홍명 전경련 해외진출지원단 위원(前 대상㈜ 전무)은 “인도네시아는 1인당 GDP가 2035년에 세계 10위권에 들것으로 전망되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강조하고, 해외진출 1호 기업인 대상㈜,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삼익악기, 해피콜 등 현지진출 성공사례를 들며 문화를 파고든 차별화된 마케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임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인 만큼 정밀한 사업전략과 노사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현지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깊숙이 파고들어야한다”며, 성행하는 현지 포장마차를 공략한 영업전략, 중량 외 가격기준포장제도를 활용한 제품마케팅 방안 등 현지화 요령에서부터 합작파트너 선정까지의 암묵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② 동남아시장별 외국인 투자제한 요소 살펴 합리적인 법적설계 마련해야...

박영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는 “동남아 주요국 진출 시 해당국가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개정투자법(베트남), 네거티브리스트(인니), 외국인사업법(태국) 등 외국인 투자제한 요소들을 감안한 법적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치적 위험보험(PRI), 프로젝트PI보험(PPI), 공사이행보증보험(PB), 등의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정치적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 PRI) : 전쟁, 내란, 강제수용, 몰수 등 위험을 비롯해 송금제한과 같은 위험을 담보함

2) 프로젝트PI보험(Project Professional Indemnity) : 하자에 대한 감리부실 등으로 건설목적물이 예정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발주처나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함

3) 공사이행보증보험(Performance Bond) :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시공사로 하여금 건설과 관련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제공을 요구함

4)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59년 6월 7일 뉴욕에서 발효, 당사국은 105개국)

③ 동남아 진출 시 비일비재한 투자분쟁, 해당국 법률과 판례 반드시 살필 것!

동남아 진출 기업의 투자분쟁 사례와 교훈에 대해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양은용·배용만 변호사는 “동남아 주요국은 뉴욕협약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59년 6월 7일 뉴욕에서 발효, 당사국은 105개국)
에 가입하고 외국중재판정을 존중하는 추세이나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자국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공장건설 등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산정조항의 경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외 Escalation 조항, 환율 조항 등 계약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준거법, 로컬합작투자 파트너협상, 과반수 지분투자, 겸업행위, 합작기간 연장 등 투자초기 단계, 투자 후 운영단계, 투자기간 만료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국 법률과 판례를 반드시 살펴야한다”고 첨언했다.

* 계약이행기간이 장기일 경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조항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활용하면 지름길이 보인다

신동환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불충분한 외국법령 정보입수에 따른 고위험과 국제계약 등에 수반되는 고비용 등의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변호사 145명, 교수 및 외국법자문사 75명 등 22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이 제공하는 무역거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법률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이어 전경련 해외진출지원단은 동남아시장 진출 희망 중소기업 16社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 거래선 발굴 등에 관한 대기업의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별첨]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