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벤처·창업기업, 세무 특허 등 법무지식부터 갖춰야

2017-10-17 |  강안나 책임연구원
171018_성공적인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 개요.pdf   

    벤처·창업기업, 세무 특허 등 법무지식부터 갖춰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창업·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법무설명회」개최


    - 전경련중기센터, 창업·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법무 설명회 열어



    창업기업들은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대한 대표의 관심과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사업화부터 투자유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하는 창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권태신)가 17일(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과 절세전략,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세무전략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김태욱 세무사(김태욱세무사무소,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세무전략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요건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해 본인의 사업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요즘은 세무서나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각종 민원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지식재산권 없으면 내 기술 언제든지 뺏길 수 있어”

    이어서 최원주 변리사(특허법인 세원,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최 변리사는 “아무리 좋은 기술 이나 제품을 발명했어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준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한순간에 기술도 뺏기고 거래도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령 자동차라는 하나의 완성품 안에는 발명에 대한 특허, 고안된 부분에 대한 실용신안1),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 용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1) 실용신안 :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피칭의 목적은 당장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동양창업투자 대표 출신이자 경영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인탁 위원이 강의했다. 배 위원은 피칭(Pitching)2)의 목적은 당장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차후에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점을 혼동해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여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칭시 자기자랑에 치중하여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사업의 강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감 전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활용, 청중 관심 높이기 등에 유념할 것을 조언했다.

    2) 피칭(Pitching) :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릴때까지 약 60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엘리베이터 피칭(Elevator Pitching)’의 유사어로 투자자와의 첫 만남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간략한 연설을 뜻함


    “법률, 특허, 관세, 세무, 노무 등의 무료자문이 필요하면 법무서비스지원단을 찾으세요”

    설명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 ㈜유스케어팜의 송석진 대표는 “혼자 A부터 Z까지 챙겨야하는 창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막막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설명회에서는 분야별로 기초적인 것부터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주어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협력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32명의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들은 중소기업 대상 자문과 교육을 무료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첨부] 「성공적인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