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 발표

2007-10-18 | 한국경제연구원
071017규제개혁종합연구(보도).hwp 규제개혁종합연구.zip: 10월 17일(수)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이윤호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하여「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하였다.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종합순위는 현재 30위에서 15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순위는 110위에서 13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교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가능한 현안과제 184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개혁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하여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