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노동법 이슈
- 2016-10-05 | 강안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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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_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노동법설명회 개요.pdf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노동법 이슈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6년 제2회 법무이슈설명회」개최 -
- 전경련중기센터,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노동법 설명회 열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가족의 범위는?” “의대교수와 대학병원 의사에게는 법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
김영란법이 고위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해당되는 일일 뿐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법적용 대상과 범위를 숙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의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이승철)는 10월 5일(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법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 등을 다룬 법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업무상 접할 수 있는 공직자 대상이 확대된 것에 유의해야”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경영자문단 전문위원)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의 특징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의 확대 ▲금지행위의 확대 ▲양벌(兩罰)규정 등 3가지로 요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長)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長)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까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별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 운영 부속병원(예 : 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등)이면 법 적용대상이고,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의 소속 의사는 공직자에 해당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다.
“일용직노동자 4대보험 관리방안, 근로자 해고 시 유의사항 등 노동 실무TIP 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최신 노사관계법도 소개되었다.
신수일 노무사(노무법인 더 웰(The Well), 경영자문단 전문위원)는「중소기업 최신 노동실무 팁(tip)」이라는 주제로, 일용직노동자의 4대 보험 관리, 불성실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와 해고 시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실무 사항을 짚어주었다.
예를 들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특성상 시급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불성실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해고 30일 전 서면통지(해고일자, 해고사유 등 명시)하고, 징계해고 시에도 적법한 절차(취업규칙, 소명기회 부여 등)를 따라 진행해야 부당해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협력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33명의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들은 중소기업 사업장별로 자문과 교육을 무료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첨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노동법」설명회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