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2008-08-29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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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6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오늘 회의는 6개월간의 규제개혁 방향 및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핵심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번 6차 회의는 3개 안건을 상정·논의첫번째 안건으로 ‘새정부의 규제개혁 6개월 성과’에 대해 논의국경위는 13개 핵심규제 개선안 처리, 후속과제로 196개 관리중 총리실 및 각 부처는 1,517개 과제 개선중, 7월말 현재 377개 완료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문화재조사제도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편 해소에 중점그 결과 기업현장, 국민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문화재 시굴조사 후 사업착수까지 행정처리에 47일 걸리던 것이 1일로 단축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두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상정·논의이번 안건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창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창업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이를 위해,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함과 동시에,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편승해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범주를 합리적으로 재조정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이와 함께 장인정신 고취 및 계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중소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고,정부의 중소기업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세 번째 안건으로 ‘5차회의 후속조치와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앞으로 국경위내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창의와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운영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