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하도급 규제, 제대로 지키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

2015-06-05 | 김성훈 연구원

하도급 규제, 제대로 지키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

-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 -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개최

- 3배수 손해배상 항목 확대 등 최근 하도급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대응전략을 사례별로 제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산을 위해 4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동반성장 및 하도급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테마로「하도급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전승준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및「사례로 알아보는 주요 불공정 위반사례(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먼저, 전승준 사무관은「하도급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발표를 통해 “2013년 이후 법 개정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발주 취소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제도를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공정위가 시행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단절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국내 하도급법 전문가 구상모 변호사도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법적 제재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강조하고 하도급 단계 및 분야별로 법 위반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품목별로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 하거나, 무리한 납기를 정하고 납품을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인하, 감액 등을 하려면 반드시 수급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도급계약 진행단계별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대금지급 단계
▲ 하도급 계약서 작성·교부의무(3조) * 서면(전자문서 포함)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제 강화 추세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5조) *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특정 물품, 장비 등을 매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4조) * 일률적인 단가인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결정 등에 대해 3배수 손해배상 적용	▲ 선급금 지급의무 * 미지급시, 지연이율을 20%로 적용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업자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 부당한 위탁취소(8조) 및 반품 금지(10조) * 납품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반품하면 3배 손해배상 적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13조) *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지급, 미지급 시 20% 지연이자 부담
		▲ 하도급 계약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11조)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사업자가 입증책임) 감액가능하며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협력센터 배명한 소장은 “산업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요건이 하도급법 준수”라며 “협력센터는 앞으로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확대하여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4년 6월「제1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시작으로 동반성장·하도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첨부]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