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 2016-05-24 | 한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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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_「동반성장지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결과(요약).pdf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 동반성장지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 정량평가 도입 : 동반위 체감도조사의 설문조사 방식 한계 보완 위해 일부 항목 정량평가 필요
- 절대평가 전환 : 우열가리는 상대평가 대신, 목표지향적인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 평가기관별 역할분담 : 공정위는 공정거래, 동반위는 동반성장 위주 평가로 개편해야
동반성장지수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반성장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집중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동반성장지수 개요 >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
- 공정위의 대기업 실적평가(100점)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100점)을 50:50으로 합산하여 매년 6월 4등급 평가결과 발표(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 2016년 현재 171개 기업 참여중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동반성장지수 시행 5년차를 맞아,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지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을 역임한 가톨릭대 김관보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열가리는 상대평가 대신 목표지향적인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김관보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일차적인 개선과제로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4년간 4등급 상대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어느 기업이 더 잘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평가방식은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대기업들에게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이끌어 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제 지수결과 발표 5년차가 된 만큼 기업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보다는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기준을 설정해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센터 배명한 센터장 또한 “매년 최우수등급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평가 실시 초기보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가기업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방식 한계 보완을 위해 일부 정량평가 도입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동반위의 체감도조사가 가지는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평가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현행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활동에 대해 실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장점이 있으나, 중소기업 응답자가 대기업의 지원 내용을 잘 모르고 응답하거나, 매출부진·납품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체감도조사 문항중에서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대기업의 지원실적과 중소기업의 체감정도를 cross-check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동반위는 동반성장 평가에 집중해야
동반성장지수의 중장기 개편과제로는 평가기관의 성격에 맞게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야, 동반위는 동반성장 분야 위주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었다.
[첨부] 「동반성장지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결과(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