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동반성장, 대기업보다 1차 협력사가 중요

2017-09-20 | 동반성장팀 김성훈 연구원

동반성장, 대기업보다 1차 협력사가 중요

-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1차 협력사의 역할 보고서 -

- 대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1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그 효과 줄어
- 동반성장 정책의 초점도 1차 협력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1차 협력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20일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1차 협력사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동반성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중견·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 미흡 및 상생협력 노력 부족

협력센터는 대기업의 노력으로 1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1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납품대금 지급의 경우, 30대 그룹의 현금결제 비율은 81.7%, 현금성 결제비율은 16.9%로 현금과 현금성 결제¹⁾비율이 98.6%에 달한다.

1) 수표, 만기 60일 미만의 어음대체결제 수단(구매카드, 구매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결제한 액수의 비중

30대 그룹 납품대금 지급 결제방식 비중 (’16년 기준, %)

구분	비중
현금결제	81.7
현금성결제	16.9
합계	98.6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30대 그룹 동반성장 추진현황 보도자료」(2016. 10)

반면, 1차 이하 협력사 간 현금결제 비율은 60.1%, 현금성 결제는 11.2%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71.3%에 불과했으며 어음결제는 28.5%에 달했다. 대기업에 비해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27.3%포인트 낮은 것은 어음결제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원사업자 납품대금 지급수단별 비중

응답 구분		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	기타
전체		60.1%	11.2%	28.5%	0.2%
협력 거래단계	2차	60.8%	12.6%	26.3%	0.3%
협력 거래단계	3차 이하	58.5%	8.4%	33.1%	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4)

대금의 신속한 지급 정도를 나타내는 대금지급 일수²⁾의 경우, 대기업은 12.1일로 한 달에 2회 이상 결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 30대 그룹 대금 지급일수 : 17.8일(동반성장 추진대책 前) → 12.1일(2016년 기준)
2) 대금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반면, 1차 이하 협력사에서는 현금의 경우 33.9일, 어음의 경우 37.9일로 나타나 대기업 대금지급 일수(12.1일)에 비해 약 3배 정도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판매대금 평균 수취기일

응답 구분		현금 평균 수취기일	어음 수취 기일
전체		33.9일	37.9일
협력 거래단계	2차	32.3일	36.6일
협력 거래단계	3차 이하	37.5일	40.1일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된 사건 중 1,325건 중 83.5%(1,106건)이 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16.5%(219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도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미진함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명단공개 대상 기업 수

연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2015년	0	7
2016년	0	6
2017년	1	1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위와 같은 결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우 25%만이 동반성장 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1차 협력사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5년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수준 변화

(단위 : %)

구분		매우 개선	다소 개선	개선	변화 없었음	다소 악화	매우 악화	악화
전체		8.3	30.0	38.3	57.0	2.0	2.7	4.7
거래 형태	1차	13.4	36.0	49.4	48.2	0.6	1.8	2.4
거래 형태	2차 이하	2.2	22.8	25.0	67.6	3.7	3.7	7.4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보고서」(2015. 9)

1차 협력사 동반성장 주체이자 가교 역할 수행 필요

협력센터는 동반성장 현황에 대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대기업과 1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2·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협력센터는 보고서에서 동반성장 정책 강화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1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지원을 확대해야 동반성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책적으로 올해 마련 예정인 「제4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 및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있어 일정 수준에 이른 대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1차 이하 협력사를 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1차 이하 협력사간 거래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납품기일 준수 등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배명한 협력센터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는 양호한 편이다.”라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서 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간 동반성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