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 2006-03-01 |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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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금·직무체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함.
2) 지원 대상자 및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일 것
○ 「노사단체」라 함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다만, 근로자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이상을 의미한다.
○ 고용보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가 아닐 것
○ 실시기간이 9개월 이내인 컨설팅을 받을 것
○ 자문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제공업체가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지원 내용 및 한도
○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 지원
○ 컨설팅 착수시 지원금의 50% 지원, 컨설팅 종료 후 50%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주 : 3천만원
- 노사단체 : 1억원
4) 유의 사항
○ 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함.
○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컨설팅사는 컨설팅사 참여요건(관련서류 다운로드 참조)에 부합하여야 함.
○ 비용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 비용 지원협정서 위반 및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향후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청시 완료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모이후 개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함.
2.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대상 예시＞
① 한국OO협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업종의 적용가능한 임금체계 개선모델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적용 대상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 개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③ 단시간근로, 직무공유제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⑤ 전체 근로자중 고령자를 50% 이상 근무토록 하는 Senior supermarket(시니어할인점) 도입, 홈쇼핑의 전화받는 근로자를 고령자로 고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⑥ 50세 이후 직무형태를 다수의 코스(정년퇴직, 재고용, 관련회사 전직, 단시간 근로)로 구분하여 생애계획을 고려한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⑦ 퇴직 혹은 퇴직 예정의 숙련된 기능인을 평가하여 자격자에 한하여 현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⑧ 각 제조업공정에 대해서 고령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수행할 수 있는 정도(예: 단조 88%, 주조 46%, 기계 33%, 프레스 32%, 도장 17%, 조립 7% 등)를 컨설팅하는 경우
⑨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⑩ 연령차별해소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자는 프로그램 공모기간 동안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관련서류(지원신청서, 컨설팅 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신청관련서류는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ewparadigmcenter.or.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관련서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청자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해야 함.
* 신청관련서류의 기본적 내용 및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기입한 뒤 자문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노사단체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
- 단,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
② 신청자는 프로그램의 관리를 책임지고 진행과정에서 뉴패러다임센터와 창구역할을 할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 각 1인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명기해야 함.
③ 「컨설팅 실시계획서」에는 컨설팅의 명칭, 추진배경 및 목적, 세부추진계획(일정포함),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④ 「기업소개서」에는 기업의 연혁, 업종, 주생산물, 매출액, 노조유무, 고령자고용비율 등 기업의 현황과 컨설팅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④ 「컨설팅사 소개서」에는 컨설팅사 개요, 참여 컨설턴트 약력 등 컨설팅 회사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⑤ 「예산계획서」에는 항목별로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신청자 부담항목과 지원요구항목이 구분, 명시되어야 함.
- 비용지원 요구항목은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함.
⑥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노조와 사용주의 합의, 노조가 있으나 과반수에 비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대표의 합의가 필요함. 단,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는 가능한 경우 제출하며 제출시 가산점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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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담당
신청?접수
(4월 1일～4월 20일)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및 이관
*지방 고용안정센터
*지방 고용안정센터→ 뉴패러다임센터
↓
심사?선정
(5월 1일～5월 9일)
*심사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공고
*심사위원회
*뉴패러다임센터
↓
협정체결
(5월 12일)
*사업시행 협정서 체결, 사업세부내용 교육 등을 위한 워크샵
*뉴패러다임센터
↓
사업시행
(5월 13일 ～ )
*사업시행
*착수금 지급
*지원대상자
*뉴패러다임센터
↓
사업시행점검
*사업시행 확인?점검(대상자별 2회 내외)
*뉴패러다임센터
↓
사업종료
(각 기업별 마감일)
*지원대상자별 사업결과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 접수/확인
*최종 지원금 지급
*뉴패러다임센터
※ 관련서류 다운로드
※ 문의사항: 뉴패러다임센터 고령자고용담당
전화: 02-776-9923(직통), 02-776-9123
팩스: 02-757-5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