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5 해외환경규제동향

2006-01-11 | 산업조사본부 이병욱 본부장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요.hwp   

     

    전세계 최신환경규제를 한눈에

    - ‘2004~2005 해외환경규제 동향’ 자료집 발간 -


            전경련은 지난 2년간의 최신환경규제동향을 종합하여 ‘2004~2005 해외환경규제동향’을 발간하였다. 동 자료집에는 EU, 중국, 일본 등의 RoHS 관련 법규 제정 동향 및 대응방안, 각국별 WEEE 시행현황 및 대응사례, 지구온난화 대응사례, 자동차 재활용 및 배출관련 규제 동향 등 주요 수출국별 관련 법규 제정 동향과 대응방안이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KBCSD와 공동으로 해외 무역연계 환경조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Trade &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를 운영중이며 ‘04년 9월부터 ’월간 해외환경규제동향‘을 발간하여 전세계 주요 수출대상국가(EU,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3,000여개 기업,연구소 등에 제공하고 있다.


    〈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 동향 〉

    국가

    주요내용

    적용시기

    EU

    * 6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판매 금지

      - 납, 크롬, 카드뮴, 수은, PBB, PBDE

    ‘06.7

    *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05.8

    *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의무화

    ‘07 전망

    미국

    *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 강화 중

      - 휴대폰 재활용법, REACH 유사법안 제정 추진 중

    ‘06.7

    중국

    *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시행

    ‘06.7

    일본

    * 제품함유 유해물질 정보표시제 도입 검토 중

      - 5개 가전제품(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PC)

    ‘06 전망


    무역관련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 개선 및 공동 환경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


            전경련은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운영으로 주요 교역대상국가(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환경규제품목의 수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각국 무역환경조치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가공 및 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단 운영을 통해 환경규제,표준,협약 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수요 분석,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 국내 환경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은 환경기술 분석을 통해 WEEE1), RoHS2), ELV3) 등 EU 환경규제 대응전략을 수립,제공하였으며 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전경련 관계자는 밝혔다.


    국제환경규제의 선제대응으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편 전경련은 EU환경정책의 제정과정이 투명하게 개방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 뿐만 아니라 참여도 가능하므로 매월 발간되는 해외환경규제동향을 통해 수시로 전세계의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이와같은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전세계 모든 기업들에 같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한다면 시장선점은 물론 경쟁력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위해 전경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무역환경규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매월 발간하는 월간 해외환경규제 동향 뉴스레터와 온라인 무역,환경정보 검색시스템(TEN, http://www.ten-info.com)을 보다 강화하여 정보공유의 강화는 물론 기업간 공동 환경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1) WEEE(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2)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등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신규 전기,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 판매 불가

     3) ELV(Directive on end-of-life vehicles) : 자동차 폐기물 발생과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자동차 폐차처리지침(Directive), 2003년 7월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음


    <유첨>  
    1.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요

    2. ‘2004~2005 해외환경규제동향’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