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최근 자메이카 국내정세 동향
- 2008-03-20 오후 3:50:01 | 미구주팀 이혜정
‘07. 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18년만에 집권한 자메이카노동당(Jamaica Labor Party: JLP) 정부는 범죄 퇴치, 부패 척결 및 경제 회생을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전임 정권의 부정적 유산 및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최근 자메이카 국내정세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1. 신정부의 시정 목표
o '07.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18년 만에 집권한 자메이카노동당(Jamaica Labor Party: JLP) 정권은 범죄 퇴치, 부패 척결 및 경제 회생을 신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임 국민국가당(People's National Party: PNP) 정권 시절의 부정적 유산이 워낙 뿌리가 깊어서 단기간 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범죄 퇴치
o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자메이카는 남미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미국 반입 과정에서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어 갱단 간의 총격전 등 각종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바, ‘07년 유엔과 세계은행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메이카는 인구 10만명당 5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세계에서 살인이 가장 빈번한 국가인 것으로 밝혀졌음.
- 자메이카에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의 순으로 인구 대비 살인사건발생율이 높으며, 최근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등 카리브해 인근 여타 국가의 경우에서도 살인사건 급증 추세
o Bruce Golding 총리는 군 참모총장 출신의 Hardley Lewin 해군제독을 경찰청장에 임명하고 경찰의 화력을 증강하여 최근 점증하고 있는 강력범죄 퇴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찰의 부패가 심한 데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 구속해도 소송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형사사법제도에도 문제가 많아 범죄 퇴치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 부패 척결
o PNP가 18년간 집권하는 동안 자메이카에 광범위하게 부패가 만연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JLP 정권은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부패척결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
o JLP 정부는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규정 등 공무원 부패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한편, PNP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부패 의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o JLP 정부는 2006년 2월 쿠바 정부가 무상지원한 전구 분배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PNP 소속 전 에너지부 차관인 Kern Spencer 상원의원을 구속, 수사 중이며, 2006년 네덜란드의 석유무역회사 Trafigura Beheer사가 연루된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도 계속 쟁점화되고 있음.
4. 경제회생
o 자메이카는 ‘96-2006년 기간 중 연평균 0.9%라는 미미한 수준의 경제성장률 밖에 기록하지 못한 반면, PNP 정권 시절 방만한 정부 운영으로 인해 공공부채가 GDP의 130%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경제 운용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
o JLP 정부는 이러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세제개혁, Air Jamaica 등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공공기업의 매각, 정부지출의 효율화 등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자메이카전경련(Private Sector Organizations of Jamaica),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협조와 관광산업, 인플라 건설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
o 그러나, 종전과 다름없이 재정·경상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유류 및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 등 대외적인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아서 JLP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주자메이카대사관 3.19일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