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동향과 시사점

2003-11-26 | 기업정책팀 안종현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과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인수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국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주로 국내 금융회사의 낮은 경쟁력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에 기인한다.

국내 금융회사는 주로 소비자 금융과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여 부실 기업(채권) 인수 등의 투자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은행 소유 제한 등 금융업 영위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인하여 외국자본과 대등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국내기업에 역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문의 : 기업정책T/F팀 안종현 과장 (377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