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과제
- 2004-01-16 | 기업정책팀 양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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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으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_040115.hwp
(보고서)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_040115.hwp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 시급
전경련(www.fki.or.kr)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소송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증권거래법도 이와 상응하게 개선되어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1월 15일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연구책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이준섭 교수)에서 이같이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민사소송체계는 우리의 고유한 손해배상책임법(민법, 민사소송법)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異質的인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 : 기업정책팀 양세영 부장(377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