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00-12-11 | 규제개혁팀 양금승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전경련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과장 (377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