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2001-09-24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Proposal-200109131.PDF   

    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