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구조개혁과 경제전망

1998-11-26 | 국제본부 나형근

일본의 금융구조개혁과 경제전망

1. 과잉설비·과잉자본·과잉노동 - 비효율경영 온존
1) 민간기업의 자본 stock 과잉
2) 은행 모니쳐링 벗어난 대량대출경쟁
3) 기업내 고용조정비중저하, 실업률상승

2. 부실채권·대출회수·신용경색 - 시장의 은행선별 지속
1) 97년은 대형은행파산의 해
2) 대출기피지옥
3) 금융정상화법 기능에 의문
4) 은행 3重苦, 부품·외주중소기업기반 붕괴 우려

3. 일본경제 재생시나리오
1) 3년연속 마이너스성장의 위기
2) 위기탈출·재생의 3단계 전략
3) 신용경색 퇴치에 총력
4) 稅制 발상전환
5) 年金불안 불식
6) 대도시 재생형 공공투자
7) 기업재편·구조전환 지원정책
8) 규제완화 등 경제구조개혁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