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의 기부채납 부가세(문제와 대안)

1999-08-18 | 규제개혁팀 이재상

SOC시설의 기부채납 부가세(문제와 대안)

1. 기부채납 부가세에 대한 그간의 논의
1) 현행제도 내용
2) 업계 및 정부의견

2. 기부채납 부가세 과세방안별 내용 분석
1) 기부채납 부가세 10% 과세(현행)
2) 기부채납 부가세 면세(불완전면세)
3)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 적용(완전면세)

3. 전망과 대안
1) 전망
2) 대안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