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 2001-11-21 | 경제법령팀 이성일
-
CEM-2001-241.PDF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를 타법률과의 중복성, 기존의 정부정책과 조화 여부등을 중심으로 검토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
|
1. 작성일 : 2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