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의 진입규제

1999-10-28 | 규제개혁팀 이재상

SOC시설의 진입규제

1. SOC시설 및 관계법률

2. 개별법내의 SOC시설 진입규제

(1) 진입규제 현황
(2) 분야별 진입규제 내용
① 공항분야
② 도로분야
③ 문화관광분야
④ 수자원분야
⑤ 에너지분야
⑥ 유통분야
⑦ 철도분야
⑧ 통신분야
⑨ 항만분야
⑩ 환경분야

(3) 분야별 진입규제 비교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