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입규제: 유형과 특성
- 1999-09-15 | 규제개혁팀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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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입규제: 유형과 특성
1. 진입규제 개관
2. 진입규제의 분석
1) 업종별
2) 유형별
3) 부처별
4) 처리기관별
3. 개선사항
1) 유형별 개념의 정립
2) 유형의 재분류
3) 복합민원의 재분류
한국의 진입규제: 유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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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입규제: 유형과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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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규제 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