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 개혁 없인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 못돼”
- 2007-10-22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 개혁 없인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 못돼”
[조선인터뷰]
정부규제 점검 개선안 마련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지키기 어려운‘불량 규제’없애고 규제 품질은 높여야
차기 정부, 예산처·규제개혁위 통합 등 공공부문 개혁을”
[입력 : 2007.10.21 22:52 / 수정 : 2007.10.22 02:45]
김종석(金鍾奭·52)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올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살았다. 정부 요청으로 지난 6월 초부터 4개월간 5000개가 넘는 각종 정부 규제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지난 17일 이 연구 결과를 11권으로 된 ‘규제개혁 종합연구’로 묶어 공식 발표하고, 한덕수 총리에게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이 연구에서 “정부 규제의 3분의 1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내 한경연 원장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자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금”이라며 “규제 개혁 없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 결과는 현 정부 총리에게 제시됐지만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규제개혁 로드맵”이라며 “누가 되든 차기 정부는 규제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