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산업 정책과제

2004-02-25 | 기업정책팀 최원락과장
040225_금융시장개방과 금융산업 정책과제1.pdf   

    外國資本에 의한 國內金融機關 잠식 심화 대처를 위한 産業-金融 차단 규제 완화 필요
    -金融市場개방과 金融産業 政策課題-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진출 현황>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잠식이 확대됨
    - 은행업: 외국자본 지분율('03년 9월말 현재) 38.6% (시중은행 43.4%),
    외환, 제일, 한미 등 주요 시중은행의 최대주주가 외국인
    - 증권업: 주식위탁거래대금 기준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증권시장 점유율('02말 기준) 14.5%
    - 보험업: 외국생명보험회사 국내시장 점유율('02말 기준) 10.5%

    <산업자본의 금융업 영위제한 현황과 문제점>

    현황
    - 은행업: 비금융주력 동일인 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 15%)까지 보유,
    4% 초과보유분 의결권 행사 금지
    - 2금융권: 보유계열사 주식에 대해 금융업 및 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와 합병, 임원임면, 정관변경이외 의결권 행사금지 (합병, 임원 임면, 정관변경의 경 우 의결권 행사한도 30%)
    - 추가적인 산업-금융 차단방안 검토중

    이하 원문 참고

    문의 : 기업정책팀 최원락과장(3771-0308) 기획조정실 안종현과장(377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