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 및 보완과제

2005-03-22 | 기업정책팀 김동우
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_Mar21_Final().hwp: 동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국내 M&A관련 법체계는 기존 대주주 또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국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권 보호장치들이 상당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공격자와 방어자간 무기가 불균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국내시장도 글로벌시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금지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기본목적이 달성되도록 유지하되, 글로벌 경쟁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심사요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하였다.

동 보고서는 주식취득 관련제도의 완화에 따라 기존 대주주 및 경영자들은 경영권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경영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금융 및 산업자본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와 외국인직접투자촉진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의 엑손-플로리오(Exon-Florio)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여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경영권 경쟁시장에서 공격자와 방어자간 무기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격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방어자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요건 완화, 차등의결권주 발행 허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