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1998-09-30 | 규제개혁 신종익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 요 약 >

일. 현황과 이슈

이. 1차 조사내용의 검토
1. 조사의 개요
① 조사취지와 방법
② 부당지원으로 판정된 유형과 과징금

2. 1차 조사내용의 검토
① 조사의 취지
② 조사 방법과 절차
③ 부당성의 판정기준
④ 제도의 시행
⑤ 규제대상과 역차별 문제
⑥ 다른 제도와의 중복문제

3. 국제기준과의 비교

삼. 개선과제
① 개선의 방향
② 부당성 판단기준의 완비
③ 역차별성의 해소
④ 절차의 적법성 확보
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