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2000-03-18 | 규제개혁팀 홍성일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1. 문제 제기
2. 기업의 분류
1) 규모에 따른 분류
2) 소유주체에 따른 분류
3. 대기업에 대한 차별 내용
1) 대기업간의 차별
2) 공기업에 비한 차별
3) 외자기업에 비한 차별
4) 중소기업에 비한 차별
4. 정책과제
1) 대기업정책의 추이
2) 향후 정책과제

< 부록 >
1.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이
2. 공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추이
3.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

<문의> 규제개혁팀 홍성일 선임조사역 (377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