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안내] NAFTA Revisited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2005-10-18 오후 4:43:48 | FTA팀 조성대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원(Institute for Internatinoal Economics: IIE)은 2005년 10월 NAFTA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서를 발표함
동 연구서에서 저자는 NAFTA 지지자들의 목표와 비판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비교함. 저자들은 자동차, 농업, 에너지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결과와 분쟁해결, 노동, 환경규정의 운용결과를 3개 회원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전반적 경제적 효과로써 비교분석함
저자는 NAFTA가 정치가들이 화려한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당초 목표로 한 것을 달성했다고 결론지음. 연구는 회원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를 지적함. 현실정치세계에서 많은 제안들을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겠지만, 새로운 협상의 맥락에서만 개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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