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환란 그후10년…기업·금융·노동·규제 4대 부문 개혁 'F학점'
- 2007-11-12 | 산업기반팀 양은연
[단독] 환란그후10년…기업·금융·노동·규제 4대 부문 개혁 'F학점'
본보, 산자부 보고서 입수
[2007.11.11 (일) 18:27]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추진된 기업·금융·노동·규제 등 4대 부문의 개혁 성과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규제개혁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노동개혁도 미진했던 것으로 진단됐다.
이 같은 평가는 산업자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IMF 이후 개혁 10년의 산업정책적 평가’ 용역 보고서에서 나왔다. 처음 공개된 이 보고서는 작년 말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제조업체 300개사(응답 203개사)와 일반인 300명(198명 응답)을 대상으로 ‘IMF 이후 4대 부문 개혁 성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개혁 성과는 100점 만점에 57.8점이었다. 기업들은 61.5점으로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한 데 반해 일반인은 이보다 7.2점이나 낮은 54.3점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