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혁방안

2001-01-15 | 산업조사본부 최성수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혁방안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를 통해 장기적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중복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

(목차)

Ⅰ. 검토배경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및 확대추이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2. 자영자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한 가입자간 형평성 결여
3. 연금 사각지대로 인한 노후보장기능의 부실화
4. 퇴직금제도와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과 경쟁력 약화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1.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
2. 법정퇴직금제도의 전향적 개선
3. 효율적인 기금운용체계의 구축
4. 직역연금과의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