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CEO 대상 조사
- 2003-07-08 | 규제개혁팀 김동현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
- 전경련 CEO 대상 조사결과 -
(문의)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3771-0293,dan5733@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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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과제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새 정부에 우선적으로 바라는 규제개혁 부문은 노동·노사 부문(11.8%), 공정거래 부문(11.7%), 지배구조 부문(10.3%), 자금조달 부문(10.3%), 준조세 부문(7.4%)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과의 규제강도 비교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준조세 및 토지·입지 부문의 규제강도가 외국에 비해 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입(49%), 노동·노사(45.9%), 공정거래(45%), 행정조사(40.6%) 부문의 규제도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준조세는 여전히 줄지 않으며, 세무조사나 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들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성과 및 다소성과 70%이상), 준조세 부문(26.7%), 공정거래 부문(23.6%), 행정조사 부문(19.8%) 등은 미흡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규제개혁기구가 제도화되었음에도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로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및 비협조(22.1%), 부처기능의 분산과 부처 이기주의(21.8%) 등이 지적되었으며,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복규제의 해소(29%), 새로운 민원시스템 구축(16%), 부처기능 조정(15%), 규제개혁위원회 위상 강화(13%) 등을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