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중개정입법에관한산업계의견

2004-11-25 | 산업조사실 진용한 선임조사역

최근 입법 추진 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확대시키고, 사업장의 신증설을 근원적으로 불허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경제,에너지 정책상 불가피한 사업장의 신증설까지 봉쇄하여 수도권 및 인접지역 소재 기업의 해외이전 촉진 등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본회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 시행은 수도권 지역내에 국한하고, 사업장 신증설 제한 관련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고, 중국의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