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시사점
- 2004-02-04 | 기업정책팀 양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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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최근 EU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시사점_040131.hwp
최근 EU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시사점_040131.hwp
영·미식 지배구조를 모델로 한 획일적인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평가 지양 되야
전경련(www.fki.or.kr)은 ■최근 EU?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기업성과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EU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한 유럽과 일본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영?미식 지배구조가 자국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고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사외이사도입이 둔화된 반면, 집행임원의 도입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식시스템과 기존 일본시스템을 선택가능케 하는 지배구조정책을 펴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약표 참조) 일본형 지배구조를 택한 기업(도요타)의 흑자기업비율이 미국형 지배구조(소니)를 선택한 기업에 비해 높았다.(72.9% vs 54.5%)
따라서,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지배구조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유경영분리, 사외이사 제도 등 미국식 지배구조를 최적 지배구조모델로 제시하여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거나, 지배구조 규제강화의 근거로 삼으려는 최근의 논의는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첨부 : 보고서 1부.
문의 : 기업정책팀 양세영 부장(377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