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칠레산 연어 항생제 사용관련 법적분규 발생
- 2008-04-07 오후 1:21:31 | 미구주팀 이혜정
1. 2008.3.27 The New York Times는 칠레 연어양식업체가 연어양식시 치어 폐사율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기위해서 호로몬제와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ISA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주재국 정부는 2008.4.2(수) 강하게 항의한데이어 2008.4.3(목) 연어생산자연합측은 The New York Time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 상기 기사가 발표된 이후, 칠레산 연어 판매 업체인 Safeway(대형슈퍼체인업체)는 칠레산 연어 판매를 중단함.
2. 칠레 정부는 Mariano Fernandez 주미 칠레대사를 통하여 상기 기사를 게재한 New York Times 기자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칠레산 연어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 슈퍼체인인 Safeway에 대하여 상기 기사가 사실과 다른 오류 기사인바 칠레산 연어 판매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Safeway측은 동사의 칠레산 연어 판매 중단사유가 상기 기사내용이 아닌 칠레산 연어의 질이 부실한데 있다고 답변함.
- New York Times는 상기기사를 뉴욕 메디칼 대학의 Felipe Cabello교수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Felipe Caballo 교수는 칠레국립대학에서 ISA 바이러스 발생원인등에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ISA 바이러스에 감염된 연어는 치사율이 아주 높고 연어간 감염 확산속도가 아주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짐.
3. ISA 바이러스는 주재국의 연어양식업계중 제1위의 Marine Harvest Chile사의 양식장을 포함한 18개 연어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케 하였으며, 특히 Marine Harvest Chile는 2007년에 발생한 ISA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사의 양식 연어 50%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억미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가공 시설을 50%로 감축하고, 종업원들의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재국은 2007년 400,000톤의 연어를 생산, 수출하여 22억 5천만 미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한바, 전체 수출액중 38.5% 에 해당하는 8억6천만 미불의 연어를 미국에, 28.9%에 해당하는 6억5천만 미불의 연어를 일본에, 12.5%에 해당하는 2억8천만 미불의 연어를 EU에, 1.2%에 해당하는 27백만 미불의 연어를 한국에 수출하였음.
4. 주칠레대사관은 관찰 및 평가에 의하면 2007년 주재국의 연어에 대한 미국 FDA 정밀검사결과 항생제와 호르몬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칠레산 연어 수입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바있으며, 상기 New York Times 기사는 Felipe Caballo 교수가 칠레 국립대학에서 연구한 일반적인 연구결과(동 교수는 ISA 바이러스 발병원인이 항생제와 호르몬제의 과다투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칠레 연어양식장의 위생시설 미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를 자의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연어 양식업계가 극소량의 항생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기사에 대한 칠레측의 법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끝.
